[Vol.508] 2017.12.04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길잡이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고자 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반박이 엄청났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제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제도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아동 노동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일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험 중인 데, 과연 이 제도도 노예제 폐지나 아동 노동 폐지와 비슷한 길을 갈까요?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기본소득 ㅣ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 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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