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39] 2018.07.16
“양심이 나라를 지킨다”

길잡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만명을 처벌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는 총과 칼로 지킬 뿐 아니라 소수의 신념도 보호해주는 것이 진짜 국가 안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여러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