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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44] 2018.09.03
집값은 왜 안 잡힐까?

길잡이

요즘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심합니다. 지방은 안정세거나 하락세인데 서울, 특히 여의도와 용산이 폭등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을 발표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도시는 늙어가므로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데 개발 계획만 발표되면 즉각 집값이 폭등해버립니다.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므로 국민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합니다. 집값은 왜 안 잡히는 것일까요?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보유세 :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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