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48] 2018.10.08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길잡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 방침은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한계에 부닥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되레 최하위층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문제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계속 될 현상일까요?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소득주도성장론 :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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