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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92] 2017.08.07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할까요?

길잡이

우리나라 나라 살림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재인 대통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 습니다. 이는 ‘부자 증세’를 하자는 뜻입니다. 부자 증세란 무엇이고,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어 떻게 불고 있는지 등을 알아봅시다.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세금 | 세금(稅金, tax) 또는 조세(租稅)는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 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자 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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