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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5] 2017.11.13
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할까요?

길잡이

한 남성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 러 화제가 됐던 사건 아시나요? 지난 10월12일 언론에는 이 사건 피의자의 실명 과 얼굴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것입니다. 이 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 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란 만나봅시다.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알 권리 ㅣ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 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쿠퍼(Kent Cooper)가 ‘알권 리’를 제창하는 강연을 하면서부터인데, 그는 1956년 저서 《알 권리》를 출간해 개인의 자 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해 알 권리를 세계로 확산시킨 주인공이 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