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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99] 2017.09.25
가해 청소년, 어떻게 처벌하죠?

길잡이

소영이네 교실에서는 요즘 토론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냥 토론 수업이 아닙니다. 따 끈따끈한 뉴스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볼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들부터 찾 아보고 발표해보는 거로 합시다.”

지난 주, 선생님은 이런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소영이네 모둠은 주말 내내 소영이네 집에 모여 어 떤 주제를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북한 핵’, ‘블랙리스트’, ‘집값’ 등 신문에서는 모두 어려운 이야 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모둠원 가운데 신문을 가장 열심히 봐왔던 자영이가 ‘앗 맞아!’ 소리를 했습니다.

“뭔데?”

모두들 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며 자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건 있잖아. 얼마 전에 인천에서 어떤 청소년이 초등학생 죽인 사건 말이야. 사람을 죽였는 데도 징역 20년을 받았대. 20년이면 이 살해범은 40살 정도 됐을 때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정말? 벌이 너무 약한 거 아냐? 사람을 죽인건데….”

소영이는 자영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한 벌을 준 건가 궁금해졌습니 다. 그때 자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나 봐. 우리 이 주제로 다뤄볼까? 우리도 곧 중학생이 될 텐데 이번 사건 가해자나 피해자를 보면 우리 또래이거나 아니면 우리 동생 정도 되는 나이더라고.”

기획·정리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