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수능 절대평가 - 내신 절대 평가” 관련한 공방이 치열하다. 얼마 전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 절대평 가 - 내신 절대평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수능 절 대평가도 일부 과목 부분 확대 정도이지 전면 도입 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절대평가’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 수능 절대평가의 전 과목 확대로는 대입에서 동점자가 많아져서 지원생들을 ‘변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 기에 내신까지 절대평가가 붙게 되면 더욱 그렇다 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학점제 운영을 하자니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인데, 그럴 경우 절대평가 수능이 제공하지 못하는 변별력을 내신에서라도 보 완할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전세계 교육계는 물론이요 세계 기업에서조차 이미 내린 결론이다. 2013년 11월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 는 직원들을 한 줄로 세워서 경쟁시키는 상대평가 를 중단했다. 직원들 간 경쟁이 회사 이익의 극대화 와 연결된다는 통념 때문에 상대평가를 도입했는 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살아남 기 위해 서로 정보를 독점하는 내부 투쟁에 골몰하 느라 협업에 소홀했고 그래서 구글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로 인한 ‘잃어버 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그를 해고하고 절대평가 를 도입했다. 직원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협업하여 경쟁 기업 구글과 맞서라는 것이다.

<포천>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에서도 70%의 기업들이 그런 이유로 상대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 로 돌아섰다고 한다. 기업이 착해서가 아니라 살아 남기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경향을 가속화 하며 ‘협업’과 ‘공감’, ‘창의적 능력’을 학교교육에 요 구하고 있다.

이 추세 속에서 세계는 기존 교육체제 속에 정착 된 ‘절대평가’의 가치를 지키며 미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개혁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반 대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입시 변별력’과 ‘상대평가’를 주장한다. 글로벌 경쟁을 외치며 내부 협업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상대평가를 고수하려 한다. 정신분열적이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1학년도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교 육부가 문제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 때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적 인재, 협 업,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교실혁신이 필요하다며 2021년 수능 체제와 연계된 2015년 교육과정의 개 정 배경을 설명했다. 즉 경쟁 교육과 결별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런 데 그와 연계된 2021학년도 수능 제도 발표를 지난 2년간 미루더니 새 시대 길목에서 ‘변별력으로 고교 생을 경쟁시키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돌변했다. 퇴행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별력인가? 소수 대학들이 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9등급 절대평가 수능 체제 에서도 적합한 인재를 가려낼 수 있다. 소수 상위권 대학들의 현재 지위를 지키는 용도 외에는 변별력 을 정당화할 어떤 맥락도 없다.

그들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지난 수십년간 타이타닉호 같은 우리 교육에서 구명보트 뺏기 위 해 목숨을 건 내부 투쟁에 골몰해왔다. 고통과 눈물 은 지나온 것으로 족하다. 온 세계 교육과 기업이 결별한 낡은 가치를 붙들 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변별력은 새 정부에서 퇴출해야 할 교육 적폐 1순위다. 새로운 시 대, 새로운 교육으로 가는 길을 그 적폐적 개념이 훼 방하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한겨레> 2017-06-06, 칼럼

‘수능 절대평가화’, 사교육 완화에 기여할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수능 절대평 가 전환’이 학부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능이 다른 학생과의 경 쟁이 아닌 자신의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 교 현장의 경쟁도 완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3이 대학 입시를 치 르는 2021학년 수능 개편안을 7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개편안 가안이 완성됐고, 교육부는 5월 말부터 공 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새 정부와 논의해 7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유력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전 경기 도교육감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공통 과목 절대평가는 바로 실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중도 성향의 좋 은교사운동도 올 초 대선 교육의제로 모든 수능 과목을 절대평 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 진학상담교사협의회도 수능은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절대평가는 학생 간 소모적인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일 정 수준의 성취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반복적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학생 자신의 역량을 갈고닦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 를 제외하고 상대평가로 치러진다.

사교육 여부가 입시 성과로 이어지는 현 교육 현실에서 수능 절 대평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총은 수능 절대평가에는 찬성하지만 보완 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대 학이 수능을 신뢰하지 않고 타 전형을 강화하면 예측 불가능한 입 시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 학 생 등 소외계층이 의외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수도권 4년제 76개 대학이 모인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려 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이미경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전 입학사정관협의 회장)는 “수능 절대평가화가 반드시 쉬운 수능이나 변별력 약화 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가 정교한 출제를 통해 학생 성취수준 이 제대로 측정되도록 난이도 조절을 하면 된다”며 “수능이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을 국가에 인정받는 과정으로 전환되면 다른 학 생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교육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유 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수능 출제 범위를 범교과가 아닌 교과서 안으로 한정하고 현재처럼 <이비에스>(EBS)와 연 계해 출제하는 방식이면, 노력에 따라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므 로 입시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김미향 기자, <한겨레> 2017-05-22,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