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공공투자, 최저임금 의 대폭 인상,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이 윤공유제,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지난 미 국 대선 시기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이다. 한국에서 라면 근거 없는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 르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관 한 최근의 논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 금주도 성장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 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 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은 나아가 임금이 높아져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이론이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라는 이름을 얻었다. 보수언론과 몇몇 학자들은 이에 대해 극소수의 비주류 경제학이며 무모한 실험이라고 때리기 바 쁘다. 특히 임금 인상은 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임금주도 성장은 어 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임금 상승으 로 소비와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 날 수 있다.

또한 이미 주력 수출품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한국 경제에서 임금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실증의 문제인데 여러 연구들은 현재 한국 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소비는 크게 늘 어나는 반면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서 총수요와 성장이 진작될 것이라 보고한다. 외환 위기 이후 생산성과 이윤에 비해 임금과 가계소득 이 정체되었고 저성장도 심화되었다는 것을 생각 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모델의 전환으로서 의 의가 크다. 또한 포용적 성장이 주장하는 대로 불 평등의 개선은 인적 자본 축적 등의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에 관해 더 많은 연구들이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정부도 강조하듯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공급 측의 노력들도 중요하다.

정부는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 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이 듯 소득주도 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관 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안 전망과 소득재분배의 강화나 노동자들의 노조 결 성의 촉진 등이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수파는 흔히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생 산성 상승이며 이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낙수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였 다. 최근 생산성 상승의 정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분분하며 투자와 총수요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포용적인 경제 와 정치제도가 혁신과 성장에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렇다면 재벌 개혁을 포함하여 지대와 기득권을 깨는 여러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구조 를 만드는 것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비판은 어떨까.

주류 경제학도 이제 심각한 불평등이 성장을 해칠 수 있 다고 우려하며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을 촉구 하고 있다. 일본은 총리가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임 금과 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한 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이 보여주듯 여러 선 진국들은 불평등의 개선과 총수요의 확대를 추진 하고 있다.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근거 없 는 비난은 멈추시라. 대신 진지한 연구와 제대로 된 논쟁을 보고 싶다.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한겨레> 2017-09-05, 칼럼

 

진보성향 경제학자들, 소득주도 성장론 갑론을박 (…)한국사회경제학회는 24일 서울 동국대에서 ‘소득주도 성장 론의 이론적, 정책적 쟁점’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문재 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치권 혹은 언론사 주도로 성장론을 다 룬 토론회는 몇차례 있었으나, 학술대회 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론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주도 성 장론이 필요한 배경을 ‘한국적 특수성’에서 찾았다. 그는 “경제 성장이 기업 투자에서 비롯된다는 (주류 경제 이론의) 사고가 틀 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과 발전 단계를 감안 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과 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은 아니며, 오히려 지나치게 적은 소비가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가 과 소 소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프랑 스(74.8%), 독일(69.1%), 영국(75.6%), 미국(76.6%)에 견줘 한국(61.5%)이 크게 낮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도 제시했다.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통해 확대할 수 있 는 총수요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은 기업의 과도한 저축이 성장을 저해하 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일본 기업에 ‘현금을 풀라’고 권고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불균형이 매 우 심각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의 저성장을 끝낼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성장은 기술 혁신 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종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장기 침체를 예방 하기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 규 모가 작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나원준 경 북대 교수(경제학)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임금에 따라)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 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주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근로장려금(EITC)과 실 업급여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새 정부 정책을 보 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른 정책이 추진되는 속도에 견줘) 너 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 파르기 때문에 고용 감소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 소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데, 이를 상쇄할 만한 보완책은 부족해 보인 다는 것이다. (…)

김경락 기자, <한겨레> 2017-08-2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