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해를 거르지 않고 거듭된다. 최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 은 그 배경에 심각한 불법행위들이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군은 만 18세였다. 이군은 노동법으로는 성년 이지만, 민법으로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군의 1일 법정 근 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에 근거 해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표준협약서)에 따르면 1일 ‘현장실습’ 시간은 7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 ‘고시’에 따른 표준협약서를 작성했 음에도 이군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주일 엿 새 동안 65.5시간을 일했다.

표준협약서에서 정한 주간 ‘실습시간’ 35시간보다 30.5시간이나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군이 만 18세이기 때문에 근로기 준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하에 법정 근로시간 40시 간을 뺀 25.5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장실습생의 실습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로 정부가 고시했지만 실습현장에서는 전혀 효력 을 갖지 못하는 배경이다. 법체계의 복잡함과 내 용의 비일관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문제 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 호텔리어를 전공한 특성화고 실습생은 ‘청소년보 호법’에 따라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는 숙박업에 는 현장실습을 나갈 수 없다.

졸업 후 만 19세에 도 달할 때까지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도 없다. 이 또한 현행 법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노동관련법, 청소 년관련법 및 직업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집행을 위 한 단일한 기준이 없이 헷갈리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법에 따른 ‘고시’ 표준협약 서에서 정한 7시간을 초과하여 적발되면, 회사는“현장실습으로 소개받았으나 본인이 정규직 입사 를 희망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 그만이다. 하루에 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특성화고생 실습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현장실습 기회를 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 노동기 본권도 보호하려면 ‘청소년노동보호법’과 같은 독 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청소년노동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은 ‘헌법’에서 유추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 동시장 규율법은 헌법 제3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조항에 근거한다. 마찬 가지로 헌법 제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 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 때문에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권을 위시해 노동3권 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라’는 헌 법 제32조 5항만 무시되고 있다. 이제라도 헌법에 서 명령하고 있는 ‘청소년노동보호법’을 독립 법률 로 제정해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직업교육 훈련법 개정안 발의만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추가 적인 ‘희생자’ 발생을 방치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현실을 보면 더 절박하다.

현재 청소년의 노동은 더 이상 ‘용돈벌이’를 위해서 시간 나면 하는 ‘알바’ 수준 이 아니다. 중고생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약 23만 명, 대학생(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하면 168만명으 로 크게 늘어난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한명이 만 15~24세 청소년이다. 우리 사회 모든 실습생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 야 하는 현장실습’이라는 조건 때문에 ‘을’의 지위 에서 ‘실습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비록 성년 이긴 하지만 (전문)대학교 내지 다양한 자격 취득 을 위해 필수로 부과되는 모 든 현장실습생들의 문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보다 더 심각하다. 단지 18세 이상이 라는 이유로 묻히고 있을 뿐 이다. (…)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한겨레> 2017-12-05, 칼럼

 

현장실습생 숨질때마다 법개정 발의만… “이번엔 바꿔야”





현장실습에 내몰린 고교생의 죽음은 해를 거르지 않고 거듭된다. 그때마다 국회 등 정 치권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10대 고교생이 조기 취업 현장에서 속절없이 숨지는 일을 막으려면, 이번에야말로 법·제도 개선 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여야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안’(직촉법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한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근거 법 률이 직촉법이다. 지난해부터 실습생 사고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면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직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김군 사건’ 이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촉법 개정안은 현 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방지를 법으로 명시하고, 계약과 다르게 실습을 시키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3월 엘지(LG)유플러 스 홍아무개양 사망 사건 뒤에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생-업체 간 계약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업체가 실습생과 맺은 표준협약서를 미사용할 경 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촉법 개정안 을 내놓았다. 또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도, 업주의 불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애매했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을 준용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을 내도록 했다. 현장실습 사고 직후 나온 이들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 쪽은 “지난해 가을 이 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급하게 돌아간데다 탄핵·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도 <한 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안을 발의한 올해 4월, 국정농단 후속조처와 대선 문제로 여야가 워낙 첨예했던데다 교문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처리하지 못했다” 며 “그때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민호군의 죽음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민호군 사고 이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학 생을 현장실습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 고시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교육부가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 정안을 지난 24일 냈다. 교문위는 이번 주중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여야가 교문위 예산처리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으 며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개정 안이 올해 정기국회(12월8일 종료)를 넘기면, 적어도 임시국 회가 열릴 수 있는 내년 2월까지 현장실습생은 ‘또다른 이민 호군’이 될지도 모를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국회 교문위 여 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정당 간 이해관계를 떠나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송호진 기자, <한겨레> 2017-11-28,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