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1주년을 맞아 정치권은 촛불정신 운운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예산 통과를 위해 합 의한 내용은 그들이 촛불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 음을 보여준다.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정부 지원 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식으로 편가 르기 하기가 촛불정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 합의문은 국민들에 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복 지로 바꾸어 편가르기를 했다.

대상자 선별 기준 과 세액공제 존속을 둘러싸고 행정부가 보이는 행 동을 보면 행정부는 아동수당이 다른 나라처럼 응당 보편복지로 통과될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만 큼 여야 합의가 졸속이었다. 보편복지로 했으면 일 어나지도 않았을 이런 분란을 일으킨 졸속 합의 를 해놓고 촛불정신 운운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키로 한 지원 방식이 여야 합의에서 직접지원 방식이 아니 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 로 전환됐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지원은 정부가 복지의 일환인 근로장려세로 최저 임금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에는 임 금을 낮출 유인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가 근로조건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 을 복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복지를 시혜로 전락 시킨 잘못된 결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3개 정당은 내년 누리과정 재정지원 규모를 약 2조원으로 정 하고 2019년 이후에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회계연도 1년을 넘어 예산을 정하여 월 권의 소지가 있고 지방에 부담을 전가할 근거를 만들었다. 이는 복지 확대를 구조적으로 막은 것 으로 여야가 권한을 남용했다. 또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에서도 문제를 만 들었다. 지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이번 정부는 그나 마 지원 규모를 증액하긴 했지만 여전히 법정 규 모에 못 미쳤다. 그런데 여야는 이를 고치기는커녕 건강보험 지원액을 더 삭감했다. 민생복지 공무원 의 증원 규모를 축소시킨 것 역시 문제다.

사실 이 번 여야 합의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노동· 민생인데 이들은 모두 대상자 제한, 지급 시기 연 기, 상한 설정 등으로 제도가 왜곡되거나 축소되 었다. 정치권은 흔히 복지는 한번 도입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복지와 토건·지역개발 중 어느 것이 불가역적인가? 토건 과 지역개발은 지역유지들과 결탁하여 온갖 이권 을 창출하며 끈끈이처럼 지속되고, 혹 비난을 받 더라도 간판만 바꾸어 유지된다. 이는 이번 예산안의 여야 합의에서도 여실히 드 러났다. 복지·노동·민생 6개 조항에 극렬히 반대 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각종 지역개발로 수천억원씩 챙겨갔다.

저들은 입으로 는 복지가 불가역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실은 토건 과 지역개발이 불가역적이기를 바라는 세력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하게 도 여야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하려면 보편복지를 버리고 복지 확대를 구조적으로 제약 하고 지역예산을 챙겨간 것이 무효라고 먼저 선언 해야 할 것이다. 복지가 불가역적이라면 그것은 보 통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어서다. 복지는 지역유지들의 부당한 이권을 제한하여 보통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권리친화적인 것이다. 복지가 불가역적이어서 문 제라는 잘못된 신화를 벗어던지는 것이야말로 촛 불정신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2017-12-12, 칼럼

 

정부 예산안 428.8조 확정… 복지 1.5조↓ SOC 1.3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 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 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 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 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 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 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 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 →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 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 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 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 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 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 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 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 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 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 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 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 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 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 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천억)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

박대한 기자, <연합뉴스> 2017-12-0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