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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4]
북 테러지원국 해제, 세계경제 편입 ‘첫 걸음마’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세계경제 체제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큽니다. 북한이 세계경제에 편입하려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는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북한이 국제금...
[Vol.54]
서울·과천 거주 공무원 520명 쌀직불금 수령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10월14일 공개했습니다. 장봉군, <한겨레> 2...
[Vol.53]
‘최진실법’ 공방 격화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소문과 ‘악플’을 규제·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5일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Vol.53]
강만수 경제팀에 거침없이 직격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 경제팀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책 혼선과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권교체 뒤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의원들 상당수가 최근 경제난을 ‘좌파정권...
[Vol.52]
“월가 부자에 혈세 퍼주나” 성난 민심
미국 하원에서 지난 9월29일(현지시각)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데는 ‘월가 부자 지원’에 대한 성난 민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원실에는 민주·공화 양당을 막론하고 투표 직전까지도 구제금융 법안에 반대하는 이메일과 편지·전화가 폭주했고, 거리에선 항의시위도 잇따랐습니...
[Vol.52]
소비자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함유 검사 중인 제품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과자류’와 ‘빵류’입니다. 유제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 과자류라면, 거의 다 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Vol.51]
서민 가슴에 못박는 강부자 정권
지난 9월25~26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29.2%, 반대 50.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정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Vol.51]
‘촛불 유모차’까지 들쑤시는 경찰
경찰이 촛불집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유모차 부대’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데 대해 시민단체와 누리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이 일부 과격 시위자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한 평범한 주부들이라는 점에서 “촛불의 씨...
[Vol.50]
뉴욕증시 폭락 여파로 코스피지수 불안
지난 9월18일 코스피지수는 미국 정부가 위기에 몰린 AIG에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했으나 모건스탠리와 골드먼삭스 등 투자은행에도 파산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이 이어져 미국 증시 폭락에 영향을 받아 급락했습니다. 장봉군, <한겨레> 2008-09-17, 만평
[Vol.50]
단식·농성중 비정규직 수년째 길에서 한가위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이 길 위에서 보내는 한가위는 벌써 5년째입니다. 오미선 지부장 등 5명은 서울역 근처 40ｍ 조명 철탑에서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7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나머지 승무원 20여명은 지난 9월11일부터 서울역 KTX 승강장 어귀에서 서로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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