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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6] 2013.06.10
[논리 VS 논리] 어린이집 비리·학대 문제, 해법은?
[Vol.285] 2013.06.03
[논리 VS 논리] 밀양 송전탑 반대는 님비현상?
[Vol.283] 2013.05.20
[논리 VS 논리] ‘젠틀맨’ 열풍, 문화 애국주의인가
[Vol.282] 2013.05.13
대체휴일제를 도입할까요
쉴 것이냐, 말 것이냐.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국회가 최종 결정을 9월로 미뤘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부처 성격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잃어버린 공휴일’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비도 늘어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라 합니...
[Vol.281] 2013.05.06
엄마 가산점제를 도입할까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내놓은 ‘엄마 가산점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엄마 가산점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일터를 잠시 떠났던 엄마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군 가산점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Vol.280] 2013.04.29
여성 승무원 바지를 허용할까요
지난 3월26일 치마 유니폼만을 고집했던 아시아나항공이 바지도 허용해달라는 여성 승무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지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몇 명의 여성 승무원들이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바지를 선택해 입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Vol.279] 2013.04.22
메달리스트, 병역특례 줘야 할까요?
병무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에게 주었던 병역특례 혜택의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병무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국위 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운동...
[Vol.278] 2013.04.15
두발 자유를 허용할까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지역 학교들의 등굣길 두발 지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두발 자유를 보장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유명무실해진 탓입니다. 두발 자유를 지지하는 쪽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업에 도...
[Vol.277] 2013.04.08
동성결혼을 허용할까요?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두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10여개 나라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 종교적,...
[Vol.276] 2013.04.01
가계부채를 탕감해줘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일괄 정리하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 그 열쇠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빚을 갚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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